식약청 ‘칸막이 문화’ 뿌리 뽑는다

연구 - 행정 - 기술인력 섞어 같은 부서에 배치

유해물질 - 수입식품 관리강화 등 개편안 의결

‘멜라민’ ‘석면 탤크’ 파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식약청의 식·의약품 사고 예방과 유해물질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약청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식품업무의 중심이었던 유해물질관리단을 위해예방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임시조직인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정규직제화한다. 위해예방정책국은 국내외 위해물질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유해물질 사용을 예방하는 업무를 맡는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식·의약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식약청은 위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관련 부서에 77명을 증원 배치할 예정이다.

또 정책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립독성과학원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식약청의 현안 수행에 필요한 과학기술지원 연구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상용 식약청 차장은 “공기관이 하는 연구는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연구여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반 연구소나 대학에서 하는 연구가 아닌 정책 수행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식약청 소속 직원 101명은 시도 자치단체에 전환 배치해 지자체 차원의 식·의약품 지도와 단속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식약청과 지자체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지방식약청은 전문 식·의약품 전담기구로 재편된다. 식약청은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과 업무체계를 정리한 ‘식의약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시도 단위로 식품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다.

조직개편에 따라 식약청은 114개과, 1425명에서 108개과, 1401명으로 축소됐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는 직렬 간 ‘칸막이 문화’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 인력을 섞어 배치할 방침이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그동안 전문가들끼리만 모여 일하는 조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직원들은 식약청 설립 11년 만에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보훈처, 산림청, 기상청 등 7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총 6국 201과·팀이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직제 개정으로 총 35개 부처를 대상으로 추진된 ‘비상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작업의 70%(24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