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대법원 申대법관 조사결과 수긍”

전국 법관워크숍 첫날

전국 법원의 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체로 수긍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20일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법관워크숍 첫날 토의에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75명의 판사는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자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며 이 사안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싸라기눈 같아서 쌓이기는 어렵지만 흩어지기는 참 쉬운 것”이라며 “지금 사법부가 겪는 신뢰의 위기를 뼈아프게 생각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으로 여기자”며 자기반성을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법행정권(제1분과) 및 인사문제(제2분과)에 대해 2개 조로 나뉘어 토론이 진행됐으며, 신 대법관 문제를 이번 워크숍의 안건으로 삼을지를 놓고 2시간 넘게 찬반이 엇갈렸다. 당초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일부 판사들이 “워크숍을 열게 된 이유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른 판사들은 “이미 윤리위에 회부됐고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판사들이 미리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튿날인 21일에는 첫날 토의를 바탕으로 전체 토론이 계획돼 있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천안=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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