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예산 대학별 차등 지원”

교과부 “선도대학 10곳 최대 30억씩… 하위 20% 심사 통해 지원 중단”

입학사정관제 이행 실적과 관계없이 대학들에 비슷하게 지원됐던 입학사정관제 예산이 올해부터는 차등 지원된다.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제를 지원해 온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입학사정관제를 잘하는 ‘선도 대학’과 실적이 부진한 ‘하위 대학’으로 나눠 지원 내용을 다르게 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대학별 예산 지원액이 주로 각 대학이 신청한 금액에 따라 결정됐다.

올해 지원 대학은 지난해와 같은 40곳이지만 예산은 79억 원 늘어난 236억 원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선정된 대학을 계속 지원 대상으로 하되 7월까지 연차 평가를 실시해 이행 실적을 가리기로 했다.

평가 결과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려는 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10개 대학을 선도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대학에는 학교당 10억∼30억 원을 지원하고, 국고보조금 대비 학교의 대응 투자 비율도 30%에서 15%로 대폭 완화해 줄 방침이다.

반면에 평가 결과 최하위 20%에 해당하고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100점 만점)인 대학은 하위 대학으로 분류해 입학사정관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이 중단된 대학의 예산은 새로 지원을 신청하는 대학에 줄 방침이다.

교과부가 밝힌 주요 평가 기준은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학생 선발 규모 △입학사정관 채용 규모 및 역할 △점수 위주 학생선발 개선 노력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이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 도입 의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각 대학의 전형 요강을 교과부가 감독하고 평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학 자율화 방침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의 인력 풀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3개월 과정의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양성기관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교육 연수 전문기관 가운데 5곳 정도를 선정해 3억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기존 입학사정관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월별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