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2008 서울창의대상 자치구 교부금제도 개선

“재정 열악한 자치구 市가 지원… 빈부차 줄여”

재정이 열악한 구에 더 많은 교부금이 돌아가도록 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책’이 ‘2008 서울창의대상’을 수상했다.

조정교부금은 각 구의 부족한 재원을 서울시가 시민들이 취득세와 등록세로 낸 돈의 50%를 이용해 메워주는 제도. 기존 조례가 자치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형편이 어려운 자치구에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가도록 손질했다.

이런 조정교부금 개선에 따라 강서구 268억 원, 노원구 183억 원, 동작구 161억 원, 은평구 149억 원, 중랑구 136억 원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며 혜택을 입었다.

강서구는 이 재원 중 120억 원을 이용해 하수관,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50억 원으로 노인복지센터 등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등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미뤄온 사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인구는 많고 재정자립도는 떨어져 곤란을 겪던 중랑구도 늘어난 재원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고 관내 초등학교를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복합화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서구청 이병목 행정관리국장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이 구 재정 주름살을 펴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권영규 서울시 경영기획실장도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호 협력과 배려 속에 이뤄진 결실”이라며 “자치구 사이의 빈부격차 해소와 서울지역의 고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이와 함께 1만 m² 이상의 대규모 터 개발을 활성화하는 ‘신(新)도시계획체계 도입’을 최우수작으로, 저소득층이 저축을 하면 돈을 보태주는 ‘서울형 복지정책, 희망 드림 프로젝트’를 우수작으로 하는 등 총 4개 부문 54건을 수상작으로 정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