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들리는 軍… 힘빠지는 軍

초소 붕괴 해병대원 3명 영결식 해안경계 근무 중 초소 붕괴로 사망한 주환기 상병 등 해병대원 3명의 영결식이 25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서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장으로 엄수됐다. 포항=연합뉴스

예산부족에 멀어지는 ‘국방개혁’

GDP대비 국방예산 2.7%로 세계 43위… 터키에도 뒤져

‘쥐꼬리 증액’에 한계… 시설 30%가 20년 넘어 ‘조마조마’

최근 해병대 병사 3명이 희생된 초소 붕괴사건은 낡을 대로 낡은 초소를 제때 개·보수할 수 없었던 열악한 병영 환경이 빚은 참사였다.

일각에선 매년 정부재정의 15%를 차지하는 국방예산을 어디에 썼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60만 대군(大軍)의 운용과 첨단전력 도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현 수준의 국방예산은 빠듯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서도 잘 드러난다.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금액상 세계 11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은 2.7%로 43위에 그쳐 싱가포르(15위), 터키(30위) 등에도 한참 뒤진다.

또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액과 병력 1인당 국방비 투입액도 각각 26위와 53위에 그치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한 나라의 군사력이 경제력을 반영하다고 할 때 세계 12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국방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징집제를 바탕으로 한 육군 위주의 병력 집약적 군 구조 때문에 병력 유지와 시설 개·보수 등에 투입되는 경상유지비를 줄이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매년 국방예산에서 경상유지비가 전력 투자비를 2배 이상 웃도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방부는 열악한 군 노후시설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현재까지 건축 후 20년 이상 노후한 시설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특히 육군 전방지역의 군 숙소와 막사, 해안 초소 등은 지은 지 30년 이상 돼 심각한 노후에도 불구하고 ‘땜질 처방’을 받으며 방치되고 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군 노후시설의 개선 예산은 1조 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격오지 해안 초소의 개축이나 유지보수는 예산 배정순위에서 밀리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초고유가로 인한 경제난의 심화로 국방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삭감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첨단과학군’, ‘정예강군’이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군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8% 늘어난 28조9923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6.9%를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치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20에서 2006∼2010년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9.9%) 계획보다 3%포인트나 떨어진 것.

군 소식통은 “이 수준으론 도저히 ‘국방살림’을 꾸려갈 수 없다고 정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며 “‘국방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군내에선 후진국형 참사로 장병들이 희생되는 사태를 막고, 병영 환경 개선을 앞당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매년 국정감사 때 ‘반짝 관심’을 갖기보다 군 장병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노후시설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 개선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