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자체들 ‘요금 인상될라’ 시큰둥

지자체 관리하던 수돗물, 水公서 통합관리 추진

정부가 ‘민영화’ 논란 속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 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에 대해 경남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이 요금 인상과 인력 감축,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하는 탓이다. 지자체들의 입장은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남도는 최근 도청 회의실에서 20개 시군 상수도사업소장,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도 전문기관 통합(위탁) 관리방안에 대한 사례 발표와 함께 시군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노후 수도관 교체와 유수율(有收率·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 가운데 실제 요금을 받는 물의 비율) 제고사업 등을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위탁 관리할 것을 검토 중인 곳은 통영시와 창녕군뿐이었다.

사천시는 2005년 12월, 거제시는 올해 2월부터 수공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나머지 16개 시군은 “수십 년간 자체 수도사업을 해온 지자체가 전문성 면에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며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이들은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수도요금 체납이 증가하고 민원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며 “수공이 독점 기관화할 우려가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마다 취수장과 정수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시설 노후도나 수질이 모두 달라 5, 6곳씩 묶어 통합 관리할 경우 시민단체와 지방의회의 저항은 물론 요금 인상 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재정이 열악한 군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이나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통영시와 창녕군 등 수공 위탁을 검토 중인 곳에서는 “사업계획서와 타당성 진단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탁을 강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나 민영화 전 단계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상수도 관련 누적 적자를 줄이고 수돗물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인 만큼 유수율이 낮은 지자체는 위탁과 직영 가운데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계획에 따르면 경남은 남·서·북부, 경북은 동·서·북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

서울과 부산 대구 등 7개 대도시는 단계적으로 공사화하고 상수도를 직영하는 155개 시군을 3∼15개씩 묶은 뒤 수공 등 전문기관에 관리를 위탁한다는 것. 인력 감축과 유수율 향상 등을 통해 20년 동안 연평균 2000억 원의 원가 절감 효과 기대. 위탁 후에도 수도료는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급격한 인상은 없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