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정부 행정수행 거부 선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부의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과 간부들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반상회를 열어 주민설명회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공노 소속 모든 조합원은 △광우병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지자체장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할 경우 공무원 노조는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민주노총이 계획 중인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 지침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효성광주냉장 봉쇄에 동참하고 촛불시위에도 조합원의 참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헌재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