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大 임시이사 153명 일괄 교체

  • 입력 2008년 5월 3일 03시 07분


임시(관선)이사가 파견돼 있는 전국 22개 학교법인 중 21개 학교법인의 전문대와 4년제 대학에 파견된 임시이사 153명이 6월 말까지 교체된다.

이처럼 임시이사가 대폭 교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임시이사 체제가 너무 오래돼 부작용이 있거나 ‘코드’ 인사들이 이사로 임명돼 학내 갈등이 있는 대학의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특히 21개 대학 중 조선대를 비롯한 10개대 법인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이사 선임 계획을 제출하는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대학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7월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1개 법인의 임시이사 153명(전문대 54명, 4년제 대학 99명)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계산 오류로 임시이사 139명을 교체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으나 실제 교체 대상은 전체 임시이사 165명 중 153명이다.

이는 재개정 사학법이 사학분쟁조정위를 신설하면서 2006년 7월 1일 이후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를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대학의 임시이사 규모는 22개 학교법인에 총 165명이 파견돼 있다. 이 중 유신학원(대구예술대) 등의 임시이사 12명은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선임돼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중 정상화 추진 법인은 광운대, 덕성여대, 대구대, 상지대, 세종대, 영남대, 조선대, 서일대, 오산대, 영남외국어대 등의 학교법인 10곳이다.

그러나 1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상화 방안을 심의한 조선대의 경우 옛 재단 인사의 참여 여부를 놓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벌어지는 등 법인마다 내부 사정이 복잡해 정이사 체제 전환까지 대학들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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