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오세빈 씨

대법, 고위법관 58명 인사… 전국 법원장 21명 교체

대법원은 5일 서울고등법원장에 오세빈(사법시험 15회) 대전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 이태운(16회) 광주고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 손용근(17회) 서울행정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58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부산고법원장엔 박용수(15회) 대구고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엔 김관재(17회) 광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엔 이진성(19회)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엔 신영철(18회) 수원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진성 차장 등 신임 법원장급 5명은 모두 사시 19회이며, 고법 부장판사 승진자는 모두 13명으로 사시 23회(1명), 24회(3명), 25회(9명) 출신이다.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여상훈(52)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판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다시 판사로 임용된 법관 중 처음으로 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이번 인사는 대법관 1명 증원과 재정신청제도 확대에 따른 서울고법의 4개 재판부 증설, 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소 파견으로 전국의 법원장 28명 중 21명이 교체되는 등 대규모로 이뤄졌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약력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때 국제거래 및 공정거래 전담부를 맡았다. 당시 삼성 LG 등 대기업 공정거래 재판에서 이들 기업에 수백 억 원이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절반 넘게 취소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충남 홍성(58) △서울대 법대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이태운 대전고법원장

1980년대 ‘학원 간첩단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황대권 씨에 대한 보안관찰 갱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2·12쿠데타 가담자에게 연금 지급을 중단토록 한 군인연금법에 대한 위헌신청은 기각했다.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남편. △전남 광양(60) △서울대 법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손용근 대구고법원장

법원도서관장 재직 때 대법원 판결을 번역한 첫 영문 판례집을 냈다. 제1회 전국법원 서예문인화전도 개최했다. 헌법과 특히 의료법에 정통해 일선 부장판사 재직 중 ‘의료과오 소송에 있어서 입증의 감경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전남 강진(56) △한양대 법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박용수 부산고법원장

2004년 2월부터 부산지역 법관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부산판례연구회’ 회장을 맡아 지역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1978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지역을 주로 옮겨 다니며 근무한 ‘향토 법관’. △경남 마산(58) △서울대 법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1997년부터 소송 당사자가 비공개 장소에서 담당 재판부를 만나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쟁점정리기일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송 당사자들에게서 호평을 받았다. 198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25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만 법관으로 지냈다. △전남 강진(55) △서울대 법대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2005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채무자 회생에 관심을 기울여 도산 절차 중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확립했다. 신용카드사가 카드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본인 여부 확인은 카드회사의 책임’이라고 판결했다. △부산(52) △서울대 법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조계종 사태와 관련해 조계사를 점거한 승려들을 퇴거토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불구속 확대, 소년범에 대한 배려를 담은 인신구속 사무처리 기준을 만들었다. △충남 공주(54) △서울대 법대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서울가정법원장 이윤승 △서울행정법원장 송진현 △서울동부지법원장 이인재 △서울북부〃 김용균 △의정부〃 최은수 △인천〃 김이수 △수원〃 김진권 △춘천〃 김대휘 △대전〃 김경종 △청주〃 이재홍 △울산〃 김수학 △광주〃 오세욱 △전주〃 정갑주 △제주〃 이상훈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권순일 ▽부장판사 △서울고법 길기봉(수석) 강민구 김상철 김용헌 박형남 유남석 이기택 이원일 이혜광 정현수 조경란 조인호 조해현 최상열 △대전고법 여상훈(수석) 안철상 장석조 △대구고법 최우식(수석) 이기광 △부산고법 김광태 김동오 민중기 이승영 한범수 △광주고법 방극성(수석) 이한주 황병하 △특허법원 성기문(수석) 김명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 이동명 △〃 형사수석 허만 △〃 파산수석 고영한 △인천지법 수석 김주현 △수원지법 수석 김창보 △대전지법 수석 신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