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직 관료 공기업 임원 200명 상반기 임기만료

인수위, 후임자 적극 관리… 靑 “정무직 임기 보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주요 임기직 관료와 공기업 고위 임원 200여 직위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수위가 최근 청와대에 임명직 및 고위 공무원 인사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이후 추진되고 있는 움직임으로, 인수위가 정부와 공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7일 “최근 회의에서 올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고위 공무원, 정부 출연 연구기관장, 공기업 임원 등 200여 개 직위에 대한 관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차기 정부 출범 전 임기가 끝나는 직위는 34개, 출범 후 올해 상반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직위는 약 170개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다음 달 25일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직위 가운데 정무직은 경찰청장과 국가청렴위원회 상임위원,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등이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는 대외경제연구원장과 철도기술연구원장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6월 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주요 직책은 한국공항공사 사장(3월 주주총회일), KOTRA 사장(4월 9일), 한국마사회 회장(4월 11일) 등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단 새 정부 출범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34개 직위에 대한 후속 인선에 주력하되 나머지 직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7일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 보장 문제에 대해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임기제 취지는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천호선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무직의 경우 임기제 직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여론이 있었다”며 현재 임기제 정무직은 44개인데, 현 정부 출범 때는 29개였고, ‘국민의 정부’ 출범 때는 12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임기제 취지는 지켜주는 것이 좋고, 다른 정부의 경우도 100%는 아니지만 지켜왔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 점을 인수위가 고려하고 참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