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시의회-재계-종교계 “인하대 로스쿨 유치” 총력

“인구 270만 명에 변호사는 289명으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죠. 변호사 1명이 주민 9342명을 맡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불교총연합회 등 경제, 종교 단체들이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인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로스쿨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3곳을 비롯해 항만,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국내 하이테크 산업과 물류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됐다”며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적 분쟁에 대비한 글로벌 수준의 로스쿨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도 13일 ‘인천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인천시 역시 로스쿨 유치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은 145만5000건이다. 이 중 30%가량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채 이뤄지는 ‘나 홀로 소송’으로 추정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비용이 300만∼500만 원이어서 서민들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재 인천시의 법률 담당 사무관(변호사)은 1명에 불과해 외자 유치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 작성 때 법률 조언을 구할 인적 자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외자 유치 등 각종 사업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의 경우 서울의 대형 로펌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다.

한편 로스쿨 인가 신청서 마감이 30일로 다가 온 가운데 인하대는 로스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하대는 항만,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물류 분야 및 WTO와 FTA 등에 대비한 지적재산권 분야에 전문화된 로스쿨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를 전공한 법학교수들을 대거 초빙했다. 앞으로도 5∼10명의 교수를 더 초빙해 교수진을 최대 52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127억 원을 들인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600여 m² 규모의 법학전문대학원 건물도 완공했다.

또 지적재산권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와 워싱턴대의 로스쿨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 5년간 100억 원을 지원받는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과 연계해 물류법학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학점인정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인하대 홍승용 총장은 “지역사회가 로스쿨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힘을 얻고 있다”며 “동북아국제도시로 부상하는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물류·지적재산권 분야 법률전문가를 양성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