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 줘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고 특성화학교나 자립형 사학(私學)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표적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21일 내놓은 ‘선진 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적자원 고도화 △성장 동력의 확충 △국가 통치구조(거버넌스)의 개혁 등 6개 영역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KDI는 인적자원 고도화와 관련해 “중앙에서 통제하는 대학입시의 기준은 초중등 교육과정의 획일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학에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며 “학생 선발 자율권이 고등학교 간에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지역할당제 등을 이용하여 이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자립형 사학 등을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