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복지사업 이용은 원칙 위배”

KDI 보고서 “국내 채권 150조 겨우 8명이 운용”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투자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채권 운용 인력이 8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KDI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진 국가자산 운용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를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KDI는 보고서에서 “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민간 보육시설 및 노인시설 등에 대한 융자사업을 시행했는데, 대여 이자율이 작년 3.6%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다른 부문 투자수익률에 비해 매우 낮아 기금 운용상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더욱이 민간시설 운영 여건 악화로 수차례 대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회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복지사업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재무적 투자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KDI는 또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국내 채권 운용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0조 원에 이르는데 운용 인력은 8명에 불과해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다는 것.

해외 투자의 경우도 현재는 외부 위탁 위주로 운용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해외 투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해 자산 운용 수익률은 4.93%로 KDI가 비교 분석한 8개국 가운데 일본(3.04%)에 이어 가장 낮았다. 미국은 15.7%, 캐나다는 15.5%로 자산 운용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3배가 넘었다. 스웨덴(9.8%) 네덜란드(9.5%) 아일랜드(12.4%)도 국민연금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