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92명 감사

감사원 ‘가짜’ 의심사례 정밀분석 들어가

봐주기 심사-조직적 비리 여부 조사키로

감사원은 12일 국가보훈처에 근무하면서 공상(公傷) 공무원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보훈처 전현직 직원 92명(현직 51명)의 국가유공자 지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일권 전 보훈처 차장은 “사무실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다”며 가짜 서류를 꾸며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은 뒤 이를 이용해 아들과 딸을 공기업과 보증보험회사에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취업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9일 물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체 정부 부처의 평균 국가유공자 비율은 1000명당 1.4명인데 보훈처는 1000명당 37.7명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가 공상 공무원 국가유공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보훈처 직원들에 대해 ‘봐주기 심사’를 했거나 조직적으로 공모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감사원은 자료 검토 과정에서 정 전 차장과 같은 ‘가짜 국가유공자’로 의심되는 사례를 몇 건 발견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정 전 차장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상 공무원을 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재직 중 공상 공무원으로 등록된 전현직 보훈처 공무원 92명을 자체 재심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등록을 취소하고 관계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재심사 결과 부상의 공무 연관성이 인정되더라도 현재의 상이등급이 적절한지를 조사해 등급 기준에 미달하면 유공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내년 상반기에 공상 공무원으로 인정해 주는 질병의 세부 기준을 새로 만드는 한편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김정복 보훈처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정 전 차장 사건으로 공상 공무원의 등록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혹을 받게 돼 죄송하다”며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