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요구 글 올려 법관품위 손상” 중징계

사법부 인사체계를 비판하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5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고현철 대법관)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정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정 부장판사가 올 2월부터 6개월간 20여 차례에 걸쳐 내부통신망과 e메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동료 법관들이 특정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인사상 이익 및 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고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