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지털팀, ‘부적절 관계’ 확인에 결정타

변씨가 장관 때 설립 도운 檢 디지털팀

‘부적절 관계’확인에 결정타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2년 전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예산을 지원해 준 검찰의 디지털과학수사팀에 발목이 잡혔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직팀은 변 전 실장과 신정아 씨의 “개인적 친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거짓이란 것을 밝혀냈다.

디지털포렌직팀은 신 씨의 컴퓨터에서 삭제한 e메일 수백 통을 복원해 두 사람이 연서를 나눌 정도로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정성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해졌고 전 실장은 부인하다 민정수석실이 ‘물증’을 들이대자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디지털포렌직팀은 변 전 실장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

2005년 가을, 대검은 과학수사담당관실을 미국 과학수사대(CSI)처럼 운영하기 위해 정부에 예산을 신청했다. 컴퓨터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고의로 손상시키는 일이 늘어나는 데도 이를 복구할 전문가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만으로 충분하다는 경찰 등의 반대에 부닥쳐 예산 지원은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다.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이던 변 전 실장은 대검 과학수사담당관 등을 만나 고충을 들은 뒤 디지털증거자료분석센터 건립 예산과 장비 구입비로 250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현재 대검 한쪽에 건설 중인 ‘디지털증거자료분석센터’는 이 예산을 활용한 것.

디지털포렌직팀은 신 씨가 삭제한 e메일을 상당 부분 복구해 앞으로 신 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과정이나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과정에서 변 전 실장이 한 ‘역할’도 밝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의 수사기법 개선에 도움을 줬던 변 전 실장이 자신이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 의해 무너졌다”며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