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권 바뀔 때마다 사과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KBS 수신료가 준조세인 만큼 그 인상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 이뤄져야 합니다. KBS의 독단적이고 느닷없는 수신료 인상 추진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KBS 수신료 인상저지 국민행동 박효종(서울대 교수·사진) 공동대표는 3일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공정성의 회복, 방만한 경영의 개선, 선정적 방송의 지양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100여 개 시민단체가 수신료 인상 거부에 나선 까닭은….

“현 정부 들어 KBS의 편파 방송 수위가 심해져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논의가 시민단체 내부에 있었다. 그런데 올 6월부터 수신료를 느닷없이, 그것도 2500원에서 4000원으로 60%나 올리려는 것은 시청자 주권을 무시한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우선 인상 저지부터 나섰다.”

―KBS는 25년간 수신료를 올리지 못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수신료는 현재 준조세 개념으로 전기료와 같이 내야 한다. 세금을 올리려면 국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KBS가 졸속으로 치러진 공청회와 유도 질문이 담긴 여론조사를 하고 난 뒤 동의를 얻었다고 해선 안 된다. 물가가 올랐으니 따라 올려야 한다는 것은 군색한 논리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물가 탓을 대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에 많은 비용이 들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수신료는 디지털 방송을 보기 위해 내는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낸다. 방송 환경이 급변해 지상파 방송이 위기에 처했다면 내부 경영 혁신부터 해야 한다.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걸로 시청자를 유혹해선 안 된다.”

―KBS는 스스로 과거 반성도 했고 공정했다고도 얘기한다.

“과거 반성이 ‘땡전 뉴스’에서 탈피했다는 수준의 고해성사여서는 곤란하다.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를 사과한다고 했지만 공영성과 공정성은 나아지지 않았다. 탄핵방송이 대표적인 편파의 사례다. 당시 KBS는 9 대 1의 비율로 편파 방송을 했다. 학계에서도 이걸 지적했지만 KBS는 오히려 학계의 지적이 틀렸다고 반박했다. KBS는 반박 연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를 내놓았단 얘기를 듣지 못했다.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KBS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는가.

“대선을 앞두고 KBS가 무리하고 있다고 본다. 불공정성을 극대화하고 정권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를 강화하려는 것 아닐까. 수신료 인상의 시기나 과정, 국민에 대한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면 의혹이 더한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 무엇부터 선결해야 하는가.

“공영성이 국민에게 무엇인지 보여 줘야 한다.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공영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가깝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시스템을 만들고 멀게는 대통령이 사장을 선임하는 방식을 바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부에선 수신료 인상 반대를 ‘KBS 흠집 내기’라고도 하는데….

“공정성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KBS를 보수화 혹은 진보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균형을 잃은 일방적 방송을 막자는 것이다. 이를 보혁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스스로 공정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번 운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시민단체의 비토권을 보여 주겠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논리를 정비하고 서명운동은 물론 온·오프라인에서 힘을 결집해 국회의 반대를 이끌어 내겠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