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로 논술 잡기]사회영역

체첸의 독립투쟁과 러시아의 침공, 해결 모델은?

주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눈

국제 사회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쟁의 장(場)이다.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 때로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국제기구, 국제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 협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 한다.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자국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데 상황이 여유로운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의 특징과 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사고의 정립을 통해 우리가 처해있는 난관을 헤쳐 나갈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국제 사회를 둘러싼 쟁점을 통해 국제 사회를 이해하는 시각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쟁점 1> 국제 사회는 현실주의, 이상주의 중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나.

글 싣는 순서(사회)
번호	주제
1	개항(1876) 어떻게 볼 것인가?
2	지역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3	우리 곁의 민주주의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
5	사회 속의 개인
6	의무냐, 목적이냐?
7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8	붕당의 현대적 의미
9	지도,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10	정치 속의 여성
11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인가?
12	개고기가 나쁜 음식인가?
13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14	역사란 무엇인가?
15	지형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16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눈
17	자본주의의 변신-시장이냐 정부냐?
18	TV 속에 비친 우리 사회
19	국가란 무엇인가?
20	주전론과 주화론
21	가라앉는 섬, 누구의 책임인가?
22	정치문화와 한국
23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24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

국제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은 한마디로 무정부성이다. 국내 사회는 개인 간의 갈등 발생시 이를 중재, 조정할 수 있는 강제적 권력을 지닌 중앙정부가 존재하고 개인은 정부의 규제와 통제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는 자국 이익 실현을 위한 행위를 할 때 이를 중간에서 중재하고 규제할 기관이 부재하는 상황이다.

물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 방지와 국제 평화 유지, 상호 의존적 관계 강화 등을 위해 국제연합이 창설되었지만,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들의 합의와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상임이사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연합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황 상태에 봉착하고 만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주된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현실주의이고,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자유주의이다.[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주)천재교육]

자유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국제 관계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몽테스키외, 루소, 칸트 등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으며, 국제 질서에서도 ‘만국 대 만국의 투쟁’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국제법과 국제기구,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세기 이후의 자유주의를 이상주의로 부르기도 한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

국제 관계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국가 간에 어느 정도의 공동체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는 공멸(共滅)보다는 인류 전체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공동의 규범을 가지고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 사회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공존하는 불완전한 상호 협력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이 더 적절하다 할 수 있다.

<쟁점 2> 만약 북한이 다시 핵무장 전략으로 나온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6자회담의 올바른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동북아시아는 세계열강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국제관계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대한민국과 북한의 대치, 이를 둘러싼 각국의 집단안전보장체제의 구축은 평온한 것 같지만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고, 언제든지 군사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핵무장 분위기를 조장하여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비핵화 규정은 핵을 이미 보유한 강대국의 논리가 담겨있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하다.

국제 관계는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현실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주의적 관점이 병존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해법은 현실주의 접근법이 아닌 이상주의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제1차 걸프전 이후 미국의 패권주의가 도래한 상황에서 미국 내의 강경파의 목소리는 언제든지 커질 수 있다. 특히 9·11 테러와 이에 대한 보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단히 위험한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문제는 주체 당사국들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 사회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핵무장을 통해 체제 보장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 이를 포기할 경우 반대급부를 챙기려는 협상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혹자는 ‘벼랑 끝 외교 전술’이라 하여 북한의 한계 상황에 빗대어 폄훼하려고 하지만, 이는 약소국 협상 전략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철저히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당사국끼리의 현안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이는 ‘핵’ 이라는 매개체가 가지는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를 해결하는 데 역시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심에 서야 한다.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전제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태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란 어렵다.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는 군사적 긴장은 상존할 것이 분명하다. 한반도에서 타(他)세력에 의해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IAEA가 회의의 주최자가 되고 6개국이 참여국이 되어 좀 더 중립적인 관점에서 회담을 전개해야 한다.

향후에도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제기구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일부 강대국에 의해 해결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국제법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다자간합의체인 국제기구가 해결 주체가 되어 역할의 한계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문제는 세계평화를 논하기 전에 민족 공멸의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좀 더 대승적 견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논쟁을 떠나 바로 우리 민족의 당면과제이기 때문이다.

<생각 확장하기>

자치 공화국이었던 체첸의 독립 투쟁은 1990년 옛 소련의 해체와 함께 다시 불붙었다. 그 다음해 체첸의 두다예프 대통령은 독립을 선언하였다. 당초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러시아는 카프카스 전 지역에 독립 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94년 체첸을 침공하였다. 1995년 러시아군이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를 장악하여 위성 정부를 세웠지만, 두다예프가 이끄는 반군은 산악 지역에서 게릴라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 뒤 1996년 휴전 협정을 맺었으나 곧 깨지고, 지금도 러시아와 체첸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논제>

체첸의 독립 투쟁은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침공은 부당한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쟁점 2>를 참고하여 논하라.

강태흥 청솔 아우름 통합논술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