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리산 댐’ 재추진 논란

이른바 ‘지리산 댐’으로 불리는 남강 상류 댐 건설 계획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지리산 댐은 1990년대 후반 계획했다가 2000년대 초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표를 앞둔 ‘댐 건설 장기계획 변경안’에는 다른 8개 댐과 함께 지리산 댐이 들어있다.

수자원공사와 건설예정지인 경남 함양군은 댐 건설에 적극적인 반면 경남과 전북지역 환경단체들은 저지에 나섰다.

▽찬성=수자원공사는 남강 상류인 함양군과 산청군, 그리고 하류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수자원공사는 2016년에 연간 2200만 t의 용수가 부족하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남강 상·하류지역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남강 댐을 보조하는 댐 건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댐 사업에 4500여억 원, 정비사업에 380억 원이 들어가고 해마다 7억 원의 지원사업비가 지원돼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수자원공사의 설명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남강 하류지역의 잦은 수해를 예방하고 물 부족을 해소할 댐 건설이 필요하다”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대=지리산 생명연대와 진주환경운동연합, 지리산 댐 수몰지역주민대책위원회,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리산 댐 계획 백지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1일 “수자원공사와 함양군은 댐 건설 및 유치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수자원공사가 지리산 댐의 건설 목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대부분 근거가 미흡하다”며 “당초보다 지리산 댐의 규모를 줄인 것만 봐도 이 계획이 얼마나 주먹구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리산 댐 건설 예정지는 경남 함양군 휴천, 마천면 일원이며 댐 높이는 103m, 댐 길이는 400m다. 과거 계획에 비해 댐 높이는 4m, 댐 길이는 17m를 각각 축소했다. 또 당초 전북 남원 실상사 인근까지 수몰되던 것을 함양군에 국한되도록 저수량도 조정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