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내신안 일단 수용… ＂제재는 개별 검토＂

교육부는 '내신 갈등' 사태와 관련, 주요 사립대들이 제시하는 2008학년도 내신 반영률을 일단 받아들이되 내신 반영률 정도에 따라 각 대학별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고려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6개 사립대는 21일 학생부 반영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등급간 차등화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각 대학별 구체적인 내신 반영비율을 조만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등급간 점수를 차등 부여하겠다는 '절충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주요 사립대들은 '내신 1-4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포기하고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소폭 확대하는 선에서, 서울대는 '올해만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하는 방안으로 올해 입시안을 확정짓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서울대와 사립대의 구체적인 입시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개별적 제재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대학간에 빚어진 '내신 갈등'은 '제재 여부'와는 별개로 늦어도 다음주초 일단 타결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요 사립대들의 경우 당초 약속했던 내신 반영률이 각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내신 반영비율이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면 개별적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내신 원칙과 제재 방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서울대도 올해까지만 한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제재 여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들이 나름대로 정부 원칙을 반영한 '양보안'을 제시했고 올해 당장 내신 반영비율을 급격히 확대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하면 강도높은 제재가 이뤄질지 여부는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입시 원칙에 반하는 대학에 대한 제재 여부는 대학들의 구체적인 입시안이 충분히 검토된 뒤 추후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