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금 쓰이는 곳도 주민이 결정

‘내가 낸 세금, 쓸 곳도 내가 정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를 도입한 대전시가 20일 이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이들이 사업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도록 한 것.

대전시는 ‘대전시 예산 참여 시민위원’ 58명을 위촉하고 20일 첫 모임을 갖는다.

위촉된 시민위원은 △시민사회단체 소속 15명(26%) △대학교수 및 경제인 9명(15.5%) △주부 8명 △상인 5명 △전문직 4명 △정당인과 언론인, 농민, 학생이 각각 2명씩이다.

20일 첫 모임에서 대전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는다. 또 경제과학 투자통상 일반행정 문화체육 보건복지 환경녹지 교통 도시건설 등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음 달 시청 홈페이지에 전용 코너를 개설하고 주민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일반 시민과 시민위원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회도 9월 중 가질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자치부가 2003년 전국의 자치단체에 권장한 이후 대전시 대덕구, 충북 음성군 등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로서는 대전시가 처음.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대부분이 행자부의 표준안에 못 미쳐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거나 주민 의사 반영률이 적어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