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금 이렇게 사용해서야…

정부 산하 기금의 상당수가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거나 사용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은 최근 정부 산하 39개 기금에 대한 ‘2006년도 사업 및 자산운용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발전기금의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운영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 가운데 8억6000만 원이 임직원 인건비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단은 “민간기구 성격인 광고단체연합회는 정부 예산이나 공공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 사업으로 30억 원씩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실직자 창업 점포지원 사업’도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데다 사업 수혜자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동일 지역의 엇비슷한 업종의 사업장과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고 평가단은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금의 자산이 무성의하게 운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인복지기금은 173개 하위 기금으로 쪼개져 운용되고 있어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전체 군(軍) 단위로 통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