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참여정부, 설거지하느라 인기없어＂

'참여정부 평가포럼' 출범을 주도한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강연에서 참여정부의 성과를 적극 옹호했다.

이 전 실장은 26일 오후 경찰청 직원들을 상대로 `무궁화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아 강연하며 "역대 대통령들이 도덕성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참여정부는 도덕적 평가에는 자신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27일 전했다.

경찰청 직원에게만 공개된 강연의 모두발언에서 이 전 실장은 "강아지, 새끼개, 개새끼는 모두 같은 것을 지칭하지만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평가가 달라진다. 강아지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새끼개 정도는 불러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평가항목을 도덕성, 민주주의 정치발전, 민생경제, 국방외교, 사회문화 등으로 나누고 참여정부의 치적을 설명했다.

그는 "1987년 6.29선언 이후 20년을 살펴보면 노태우 정부는 6.29선언과 대통령직선제,김영삼 정부는 군부 숙정, 하나회 정리, 금융실명제, 김대중 정부는 평화적 정권교체, 남북정상회담, 정보기술 창달 등의 업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참여정부는 돈 선거를 없애고 권력문화를 바꿨다"고 정치발전 분야에서 참여정부의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민생경제에 대해 "참여정부는 한미FTA, 수출 배증, 무역흑자 지속, 주가지수 배증, 외환 보유고 및 국민소득 배증 등 성과를 이뤄냈다. 총체적 위기라는 말은 쓰지 말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생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이는 양극화 때문이다. 복지강화와 `비전 2030'으로 빈곤 대물림과 공동체 붕괴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실장은 또 "참여정부 들어와서 평화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 휴전선 총격전도 없어졌다. `퍼주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는 경제적 안보다. 북한의 수준을 높여 연착륙을 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참여정부를 `반미정권'으로 부르면서 동맹을 파기했다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라크 파병을 한 점을 보면 알 수 있듯 이는 옳지 않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북한과 대치할 때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인기가 없다"며 "이는 원전 폐기물 처리장, 용산 미군기지 이전, 지역균형발전 등 `설거지 정권'의 일을 했고 외환위기(IMF) 경제위기 여파가 미치는 가운데 복지가 미흡해 불만이 증폭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참여정부가 인기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언론 문제는 말하지 않겠다"며 직접 언급을 회피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