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법안 잘못됐다” 서울대총장 공개비판

교육인적자원부가 9일 ‘국립대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장무(사진) 서울대 총장이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를 공식적으로 비판했다. 이 총장이 법인화에 대해 공식적인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장은 13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립대 법인화가 필요한 이유는 자율권과 재정 확보인데,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법인화안은 이 점에서 과거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자율권과 재정 측면에서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안을 교육부가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대학마다 사정이 다른데 법인화 안이 너무 세세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대학을 변화시키려면 총장과 보직교수 중심의 ‘내부자 모델’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교육부 안은 총학장선출위원회, 재무경영협의회, 교육연구위원회 등 학내 주요 기구 설치와 인적 구성을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해 대학의 자율성을 흐리고 있다는 것.

그는 “정부지원금 규모가 일본은 대학 예산의 55∼60%를 차지하지만 서울대는 전체의 25% 정도”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