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로 공장 설립 급감”

작년 6144건… 3년새 31% 줄어

현 정부 들어 제조업체 창업과 공장 설립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內需) 부진 외에 정부의 각종 규제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정책과제, 국민을 잘살게 하는 정책은?’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정책 부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황 위원이 이날 발표한 ‘경제 선진화를 위한 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논문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연도별 공장 설립 건수는 2003년 8972건에서 2006년 6144건(추정)으로 31.5% 감소했다.

또 제조업의 신설 법인도 2003년 1만2445개에서 2004년 1만1078개, 2005년 9435개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황 위원은 “대기업을 차별하는 정부의 각종 규제, 임금 등의 고(高)비용 구조가 국내에서의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핵심 제조업의 해외 이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경제성장이 유발하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한국은 종업원 10명 이하의 소기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2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중견기업의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아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