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직영으로 전환, 지역 거점에 급식지원센터 신설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고 지역 거점에 급식지원센터를 신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5년간 2조 2584억 원을 투입하는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바꾸기 위해 3년간 1166개교에 1067억원을 지원해 현재 86.5%인 직영급식 비율을 97.3%로 높이기로 했다. 단, 공간이나 재정적인 제약으로 직영급식이 불가능한 283개교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위탁급식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1년까지 1조 6413억원을 들여 현재 130만 명인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 대상을 2011년에 163만 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조리사 등 비정규직 급식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된다. 이들은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따라 임금이 오르고 별도의 처우 개선비(임금의 4%)를 받게 된다.

정부는 2011년까지 학교 급식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1200개교에 2400억원을 투입하고, 2010년까지 모든 학교의 조리실에 냉방시설을 완비하기 위해 6932개교에 347억원을 지원한다. 또 학교가 손쉽게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마다 유통센터 기능을 하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급식 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만간 '식재료 전문 공급 업종'을 신설하고, 식중독 발생 보고를 신속히 하도록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의 처분 결과를 학교와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식재료 관리를 강화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