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 우회상장 4개사에 '철퇴'

변칙 우회상장을 통해 거액의 주식 매매차익을 내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4개사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은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상장기업을 합병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회상장을 한 기업들에 대해 3개월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기간에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고도 각종 세금을 탈루한 4개사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4개사의 대주주와 해당 법인이 탈루한 주식 양도차익 및 법인소득 722억 원에 대해 총 16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이 중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1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개사는 금융감독원에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통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당초 비 상장회사였던 이들 4개사의 대주주는 상장폐지 직전 기업의 주식을 싼 값에 사들여 상장사의 대주주가 된 뒤 자신의 회사를 우회상장하면서 차명(借名)으로 수백 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파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거액의 양도차익을 냈다.

이 중 A사는 우회상장 회사의 최대주주는 2년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피해 친구 등 14명의 이름으로 주식을 차명으로 나눠놓고 미공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명 주식 521만주를 팔아 108억 원의 이득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11억 원을 탈루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