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변에 혐오시설 건립 분양때 안알렸으면 배상해야”

건설회사가 아파트 주변에 혐오 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분양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 씨 등 경기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자 300여 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을 미리 고지 받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주공이 아파트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주공 측에 가구당 400만∼1200만 원씩 모두 22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김 씨 등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학지구 아파트는 공공분양 2270채와 근로복지 아파트 900채 등 3170채 규모로 1997년 분양이 시작됐으며, 1999년 아파트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자들이 소송을 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