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58억 원 성과급 반납 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서울 부산 등 16개 시도 지부별로 각 지역 교육청 앞에서 일제히 교원 성과급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갖고 성과급 758억 원을 반납하려 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전교조는 성과급을 1만 원 권 지폐로 바꾸거나 금융계좌 이체 등을 통해 교육청에 반납을 시도했지만 교육청은 성과급을 되돌려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울산 지부는 이날 오전 11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 농협 삼산지점에서 울산시교육청이 전교조에 행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하는 농협통장 계좌를 이용해 21억3200여만 원을 무통장 입금했지만 교육청 측은 이를 재송금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교원 34만7818명에게 3478억 원의 차등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전교조는 8만208명이 성과급을 전교조 지부에 반납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성과급을 되돌려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청 은행계좌번호도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급여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넘겨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교조의 이 같은 이벤트성 행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교육부는 법을 고쳐서라도 성과급을 되돌려받아 교육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전교조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개별 학교의 학교발전기금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성과급을 반납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2001년에도 성과급 298억 원을 모아 반납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교사들에게 이를 되돌려 줬다. 전교조 측은 올해 지부에 반납한 이후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성과급 반납을 독려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