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공무원 돈 받고 정부 포상

정부 포상을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관련 업체에서 금품을 받거나 산하 기관에서 향응을 받은 농림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소비자들은 농림부 공무원들이 엉터리로 선정한 제품을 우수 농산물로 믿고 비싼 돈을 지불해온 셈이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허위로 공적조서를 꾸며 정부 포상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50·5급) 씨 등 농림부 공무원 15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한국전통식품가공협회 전 회장인 이모(47) 씨와 G업체대표 임모(41) 씨 등 3명을 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농림부 공무원들에게 제공할 향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를 허위 발주한 혐의로 김모(55) 씨 등 농수산유통공사 직원 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뇌물로 선발된 우수 농산물업체=경찰에 따르면 농림부 사무관인 이 씨는 2002년 11월 '우수농산물 BEST-5 선발대회'를 주관하면서 이 대회 참가업체의 대표인 이 씨와 임 씨에게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17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임 씨 등이 이 씨가 알려준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기준으로 로비를 벌여 각각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2003년 10월경 한과회사 대표 김모(50) 씨로부터 '2003 농산물가공산업 발전유공자 포상심사'에서 석탑산업훈장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김모(57·3급) 씨 등 동료 3명과 짜고 이 업체가 30만 달러어치의 한과를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훈장을 받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단체 직원에게도 돈 뜯어내=최모(51) 과장 등 농림부 공무원 8명은 농림부 산하단체인 한국전통식품가공협회 대표였던 이 씨가 전통식품 개발 용도로 받은 국고보조금 19억5000만 원을 땅 투기에 쓴 사실을 눈감아주고 15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림부 산하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들은 농림부 공무원 접대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예산을 타내기도 했다.

김 씨 등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 5명은 추석 때 개설한 직거래 장터에 홍보용 시설을 짓는다며 3500여만 원의 예산을 타낸 뒤 이 중 1000여만 원을 농림부 직원 접대에 썼다.

경찰수사와 관련해 농림부 측은 "당사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감사실 조사 결과에서도 뇌물 수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농림부 사무관 이 씨도 4일 해명자료를 내 "경찰이 빌려줬다 받은 돈을 뇌물로 몰고 가는 등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훈장 수상과 관련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