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조비리’ 대국민 사과

법조비리 근절 등 법관윤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16일 열린다.

이 회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각급 법원장 26명, 법원행정처 간부 등 46명의 고위 법관이 참석해 전국 법원 판사 2240여 명에게서 직접 수렴한 법조비리 근절 대책 등을 논의한다.

6개 고등법원 등 전국 66개 법원은 10일부터 14일까지 소속 법관들에게서 최근의 법조비리에 대한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

각 법원 대책회의에서는 주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관 감찰기구 설치’ ‘암행감찰 실시’ 등 법관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과 ‘비위 사실 적발 시 사표 수리 보류’ 등 법관 징계 실질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관 경력 5년 전후의 젊은 법관들은 다른 법관이 맡은 사건에 대한 의견 개진을 의미하는 이른바 ‘관선변호’ 근절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가 끝나면 장 처장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對)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