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서 차관 “수명 연장식의 대학 재정지원 더이상 없다”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6학년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대학 측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촉구하고, 2009학년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모두 5만946명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모든 대학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등 경쟁력 없는 대학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의 재정 지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대학이 1/2 또는 1/3이 살아남을지 알 수 없으며 지방대학이든 소규모 대학이든 경쟁력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2009학년도까지 대학의 입학정원을 수도권의 경우 7235명, 지방의 경우 4만3711명을 줄이는 등 모두 5만946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와 올해 대학 입학정원을 4만3650명 줄였으며 앞으로 예산 4000억 원을 지원해 더 줄이기로 했다.

이 차관은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 "국립대는 국가 예산에 의존하면서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립대가 더 많은 자율을 원할 경우 법인화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립대는 법인화를 적극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고, 등록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재정 지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등록금도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귀포=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