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법안심의 줄줄이 파행

한나라당은 20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관철키 위해 이를 다른 쟁점 법안과 연계해 일괄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각 상임위에 참석은 하되 법안 의결과 소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의·처리에 불참했다.

이로 인해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처리할 예정이던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의하지 못했다. 환경노동위와 건설교통위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 의결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안 처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법안들을 일괄 처리키로 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따라 개별 법안들을 서둘러 심의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