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자체 ‘공립학원’ 찬반 논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중고교생에게 무료로 과외를 하는 것은 타당한가?’

경남 지역에서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된 이른바 ‘공립학원’의 원조 격인 합천학습관이 18일부터 경남도교육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합천군은 2001년 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합천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산하에 학습관을 설치해 올 8월부터 우수 중고교생 120명을 뽑아 평일 4시간, 주말 3시간씩 학습 지도를 하고 있다. 합천군은 거액을 주고 유명한 외부 강사도 초빙했다. 합천군은 이 학습관에 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나아가 인구 감소 현상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소수 학생에게 특혜를 주고 지역에 남아 일할 이들에게 패배감을 안기는 처사”라며 이 학습관 운영에 반대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습관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

도 교육청 측은 “합천학습관 운영은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곧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합법적으로 공립학원을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남도내에선 합천군뿐만 아니라 함안군, 산청군도 ‘공립학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함안군은 2008년 중고교생 120명 규모의 공립 학원을 개설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을 가르치기로 하고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모은다. 연간 예산은 1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산청군은 주민으로부터 공립 형태의 학원 설립을 위한 청원을 받아 내년 이를 검토하는 용역을 주기로 했고, 함양군도 비슷한 사업을 검토 중이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립학원을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어 ‘공립학원’은 당분간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