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재산세 거부 강남으로 확산

올해 재산세 2차분 부과 납부 마감(30일)을 앞두고 정부의 재산세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다. 최근 ‘세금폭탄이 웬 말이냐’는 주민들의 플래카드가 내걸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권주훈 기자

“이 동네 사는 것이 죄죠.”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삼풍아파트에 사는 이모(67) 씨는 내년부터 세금 낼 생각만 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정년퇴직 후 수입은 안늘어나는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

집값이 6억2000만 원이라는 이 씨는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액이 9억 원이라 6만 원만 더 내 부담이 없었지만 기준액이 6억 원으로 낮아지는 내년부터는 세금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씨는 “팔 집도 아닌데 값이 오른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비슷한 처지의 이웃끼리 ‘우리도 다른 지역처럼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올해 재산세 2차분 부과 납부 마감을 앞두고 정부의 재산세 인상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경기 안산시, 광주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미 재산세 납부 거부운동에 나선 데 이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인근 미성아파트 주민들도 최근 ‘세금폭탄이 웬 말이냐’는 플래카드를 단지 내에 내걸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

이처럼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상당수 시민이 세금 인상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지난주부터 ‘재산세 매년 50% 인상은 부당하다’, ‘권문용 구청장은 각성하라! 세금폭탄이 웬 말이냐’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강남구청 측은 “주민들이 재산세가 올해 들어 크게 오른 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강화되는 내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반발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미 7월 재산세 부과 전에 전체 구민과의 협의를 통해 세액 감면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개별 지역의 감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지역 주민들도 아직 집단적이지는 않지만 불만을 표시하기는 마찬가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에 사는 황모(65) 씨는 “지난해보다 40만 원 정도 많은 110만 원이 부과돼 할 말을 잃은 상태”라며 “투기꾼도 아닌 내게 죄가 있다면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 세무과는 “세액 감면을 할 경우 그만큼 지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며 “정부의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춘 무리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심리적 반발도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05년 서울시내 아파트 재산세 증가율 상위 5개구
구	2004년 세액	2005년 세액	증가율(%)
성북	46억600만 원	79억2000만 원	65.4
관악(탄력세율 20% 적용)	39억1900만 원	60억9800만 원	55.6
동대문	43억3100만 원	63억9200만 원	47.6
성동(탄력세율 10% 적용)	64억5400만 원	92억8500만 원	43.9
강동	111억9100만 원	154억8700만 원	38.4
자료: 서울시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