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지원금 재계에 분담요구 논란

정부가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복구 지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 지원금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카트리나 피해와 관련한 긴급 장관회의를 열고 민관 합동으로 3000만 달러(약 300억 원)의 대미(對美)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 총리는 하루 뒤인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의 부회장단과 금융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전체 지원금 중 2000만 달러(약 200억 원)를 경제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와 금융계 인사들은 정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자체 조율을 통해 전경련이 1100만 달러, 금융계에서 500만 달러, 대한상의와 한국무역협회가 각각 200만 달러를 분담하기로 하고 소속 회원사들로부터 돈을 걷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정부 주도로 민간기업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피해지원금을 걷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사후에 통보하는 식으로 모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형식상으론 총리의 협조 요청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반강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진(李康珍) 총리공보수석비서관은 “5일 회의는 강제적인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면서 “재계에서 자발적으로 2000만 달러를 모금하겠다고 나섰고 구체적인 분담액수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