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元祖’ 교육비서관에 앉힌 뜻은

대통령교육문화비서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진경 씨가 내정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정책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가 인사(人事)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라는 ‘3불(不)정책’ 고수(固守)다. 노 대통령은 열흘 전 “우수학생을 키우는 일보다 시험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 데만 치중하는 일부 대학의 욕심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서울대를 우회 비판했다. 김 씨도 최근 저서에서 ‘3불정책 반대’를 비판했다. ‘전교조 출신’으로 상징되는 진보적 성향이 앞으로 교육정책에 대폭 반영되리라고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합리적으로 움직일 것이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강경투쟁에 대해서도 “이럴 줄 알았으면 (전교조를) 안 만들었을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교단민주화와 참교육을 주장했던 전교조의 초심(初心)이 그동안 어떻게 변질됐는지를 김 씨가 정확하게 인식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김 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현 교육정책이 경쟁력 위주로 돼있다고 비판했으나, 선진국에선 이미 학생들의 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둔 공교육 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추세다. 학력을 경시하고 하향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21세기 참교육’일 수는 없다. 한창 놀고 싶은 시기의 아이들에게 영합해서 공부 안 해도 좋다, 대학 안 가도 좋다는 식의 ‘목가적 교육론’에 매달리는 것은 시대착오다. 그러다가는 휴먼캐피털도, 국가 성장동력도 키우지 못한다.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시대를 거꾸로 가는 잘못된 교육정책은 부도난 임대아파트보다 더 큰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김 씨는 보다 폭넓은 사고와 올바른 현실 인식, 균형감각과 국가장래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바로 보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