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시지가 불만” 3842건 접수

올해 서울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의견 제출이 지난해에 비해 2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05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돼 고시되는 5월 31일에 앞서 개별공시지가 총 88만 8315필지에 대해 4월 21일∼5월 10일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총 3842필지에 대한 의견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16.61%에 비해 올해는 11.39% 정도였지만 의견 제출은 도리어 지난해 3020건에 비해 27%나 증가한 수치.

시 관계자는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신설, 집값의 과세현실화 등 세금 증가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격을 낮춰 달라고 의견 제출한 건수는 총 3014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이 중 세금, 의료보험 등 부담 증가에 따른 하향 요구가 1110건(36.8%)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을 올려달라고 의견 제출한 건은 총 828건. 이 중 가장 많은 것은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사업 등 보상 관련에 따른 상향 요구로 총 407건(49.1%)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5월 31일 결정고시 이후엔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은 뒤 7월 말에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의견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받은 뒤 구보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자에게 이달 31일 이전에 통보된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