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3不정책 법제화 안돼”… 주요대학 “자율권 침해” 반발

교육인적자원부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不)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들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2008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논술형 본고사 도입을 검토하면서 본고사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교육부가 금지하는 본고사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학별 고사 관리 방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3불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며 3, 4개월 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고사에 대한 당국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 강태중(姜泰中)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언제까지 대학의 자율권을 담보로 정책을 끌고 갈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학도 자율화 훈련을 해야 하는 만큼 간섭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박동숙(朴東淑) 입학처장은 “3불정책을 법제화하지 않아 지금 교육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