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수도권 규제 풀어 지방 경제 죽이나”

정부가 최근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과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강원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억제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공장과 기업의 신·증축이나 용도변경 때 일정 면적으로 제한하는 공장총량제 등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으로 몰리던 기업들이 공장건립이 쉬운 지방으로 이전해 강원도를 비롯한 수도권 이외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기업을 유치하며 나름대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찾아왔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발전대책을 마련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강원도내에서는 18일 도내대학 총장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발송했다. 앞서 17일에는 강원도의회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이달 중에 비(非)수도권 시도의회 의장단과 공동 반대성명 발표도 계획하고 있다.

15일에는 도내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발송했다. 상공회의소도 영·호남권 등 타 지역과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김진선(金振신) 강원도지사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한 바 있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