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언론중재신청 DJ때 13배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정부 부처가 제기한 언론중재신청 건수가 김대중(金大中) 정권 때 같은 기간의 1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의 언론중재신청은 일부 신문에 집중됐으며, 언론 매체 중 동아일보가 정부의 중재 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이 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24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박 의원에 따르면 노 대통령 취임 직후 지난해 말까지 정부 부처가 제기한 언론중재신청 건수는 총 349건. 이는 김대중 정권 첫 2년의 26건의 13.4배. 특히 지난해에는 190건을 제기해 김대중 정권 2년차인 1999년 12건의 15.8배에 이른다.

현 정권의 언론중재신청은 일부 비판적인 신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돼 정부가 이들 언론을 견제하기 위해 중재신청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 349건 중 57%인 199건이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제기됐고, 동아일보가 37건으로 신문을 포함한 모든 언론 매체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조선일보(31건) 한국일보(27건) 문화일보(24건) 순. 한겨레(8건) 서울신문(11건) 경향신문(12건) 중앙일보(16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KBS MBC SBS 등 중앙 지상파 방송사에는 불과 22건의 중재 신청이 제기돼 중앙일간지의 11%에 불과했다. 횟수는 KBS(9건) MBC(7건) SBS(6건) 순이었다.

김대중 정권 때는 임기 5년 동안 정부 부처가 중앙일간지에 59건의 중재신청을 제기했고, 지상파 방송사에는 24건을 제기해 신문과 방송의 비율이 2 대 1 수준으로 현 정권에 비해 차이가 적었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재정경제부가 49건으로 가장 많은 중재신청을 냈고, 다음은 산업자원부(36건) 대통령비서실(26건) 건설교통부(24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현 정권이 이른바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핑계로 언론중재신청을 남발하는 ‘남소(濫訴) 공화국’임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