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하얄리아 무상양여 ‘시민힘으로’

미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를 촉구하는 부산시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부산지역 80여개 시민 사회단체는 14일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하얄리아부대 부지 무상양여와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부산시민 서명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서명운동본부는 이날부터 한 달 안에 시민 50만 명의 서명을 받은 뒤 정부의 하얄리아부대 부지 매각 결정에 대한 부산시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들은 발대식에서 “하얄리아부대 부지 시민공원 조성은 50여 년간 한과 분노를 참아온 400만 부산시민의 염원”이라며 “정부는 부지 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부지를 부산시에 무상양여 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양여운동의 일환으로 법적 투쟁도 전개된다.

하얄리아 부지 시민공원추진 범시민운동본부는 미군부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 특별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를 위해 이날 부산지방변호사회와 위헌소송 준비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갖고 다음달 8일 평택지원 특별법이 발효되는 날에 맞춰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운동본부는 “평택지원 특별법이 평택지역의 발전과 주민지원을 위해 미군부대가 있는 다른 자치단체 시민들에게 부대이전 비용을 전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세금부담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은 평택지역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부산, 춘천, 인천, 대구, 의정부, 동두천 등 다른 지역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 대한 지원책은 없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 그동안 미군부대로 온갖 불편과 고통을 참아온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앗아간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또 하얄리아부대 부지 반환운동 10주년인 다음달 6일을 기념해 부산진구 초읍동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시민한마당 잔치를 열고 시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