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급물살…청사진 이달말 완성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취임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과 전담기구 설치 등 대학구조조정의 청사진이 이달 말까지 마련된다.

교육부는 본격적인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기본 토대를 이달 말까지 마련한 뒤 3월 새 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국립대 총·학장,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여건에 맞춰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사립대 합병 또는 해산 시 재산 처분, 부실 사립대 법인의 위기 및 한계상황 등을 알려주는 지표 등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신입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의 법적 근거와 공시 방법, 공시 대상 정보, 허위 또는 과장 공시 때 제재 수단 등 실행계획도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자체 공개해 온 사립대 예·결산 명세도 올해부터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일괄 공개하고, 공개 대상에 대학 등록금과 경영분석 결과 등도 추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1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통합을 추진하는 2, 3개 국립대에 200억 원씩 600억 원을 2∼4년간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대 또는 전문대 10∼15곳을 뽑아 20억∼80억 원씩 모두 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9년까지 전국 대학 및 전문대의 4분의 1인 87개 대학이 통폐합되고 대입 정원도 9만5000여 명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학 구조조정의 성과가 올 상반기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