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환경성 검토때 주민의견 반영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입안 단계부터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 실시하는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개선해 검토서 작성 때 전문가와 환경시민단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새만금간척사업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의 사례처럼 대형 국책사업들이 환경문제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국토 개발과 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해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평가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