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역비율 48% ⇒ 29%로 축소

국방부는 전체 정원 725명 중 장성과 영관급 장교를 비롯한 현역 군인의 비율을 현재 48%(346명)에서 2009년까지 29%(209명)로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 문민화 계획을 20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역 장성이 맡고 있는 9개 국장 직위 중 법무관리관(준장), 인사국장(소장), 군사시설국장(소장) 등 3개 직위는 올해 안에, 국제협력관(소장)과 공보관(준장)은 내년까지 각각 민간인으로 교체된다.

그러나 군사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군사보좌관(준장), 정책기획관(소장), 군수관리관(소장), 동원국장(소장) 등 4개 직위는 현역 장성이 계속 맡도록 했다.

또 대령급 장교가 맡고 있는 27개 과장 직위 중 11개 직위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인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령급 장교 보직자 310명 중 123명을 2009년까지 야전으로 복귀시키고 그 자리를 고시합격자, 타 부처직원, 이공계 출신 석박사 출신자로 충원하기로 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