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비정규직특위 탈퇴”

한국노총은 최근 노동부가 확정한 파견근로자법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 법안에 반발,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대책특위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대책특위에서 탈퇴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노동계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치 않고 있고 노사정위의 공익위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노사정위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 보호입법을 밀어붙일 경우 노사정위 탈퇴도 불사하겠다”며 “하반기에 비정규직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11일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 이수영(李秀永) 경총회장, 한국노총 이용득(李龍得) 위원장, 민주노총 이수호(李秀浩) 위원장 등은 노사정 대표 4자회동을 갖고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