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委“교도관, 수용자에 폭언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21일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폭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담당 교도소장이 교도관에게 자체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경 충남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최모씨(51·여)가 “교도관이 개인감정을 가지고 폭언을 했다”며 여성교도관 최모씨를 상대로 진정서를 낸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인 최씨가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해 징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최 교도관이 근무 과정에서 수용자들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인격적 모독을 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계호권을 남용해 헌법 제10조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