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학교 완공前 개교 못한다” 道 개선안

새 학기마다 공사 중인 학교를 개교해 학부모의 반발을 사 온 경기지역에서 앞으로는 학기 시작 2개월 전에 전 학년 시설 공사를 마쳐야 개교가 가능해진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설립추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 방안은 미완공 개교로 무더기 전학 사태를 빚은 안양시 충훈고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완공된 학교에만 학생을 배정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은 신입생의 학습에 필요한 시설만 갖추면 개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교 2개월 전까지 모든 시설을 완공하고 교장 등 개교 준비 인력을 확보해야 학교 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 학년 시설 완공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청, 예비 학부모, 시군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개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에서 개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55개교, 중학교 44개교, 고교 22개교 등 모두 121개교를 내년에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이 방안에 따르면 이 중 23%인 27개교(초등학교 15곳, 중학교 9곳, 고교 3곳)만 개교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내년에 경기지역 전체 1804개교 가운데 167개교의 과밀화가 불가피하고 21개교는 원거리 통학 학교가 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 과밀 학급, 과대 학교, 원거리 통학 등의 부작용이 심해질 전망이다.

현재 경기지역의 학급당 학생수는 37.31명으로 전국 평균 33.93명을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개교 예외 규정을 둔 개교심의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터 선정 확대 및 학교 터 매입비의 조기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