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쪽박’…낙찰자가 연체관리비 물어야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은 경우 이전 소유주에게 밀린 건물 관리비가 있었다면 낙찰자가 관리비 연체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강남구 U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H산업이 이 빌딩 지하 2층의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은 함모씨(34)를 상대로 낸 건물관리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그에 따른 경비도 공동 부담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상 이전 소유주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된 부분은 승계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H사는 1995년 10월 U오피스텔 지하 2층에 상가를 차린 주인이 1996년 7월부터 관리비를 내지 않자 2000년 12월 전기를 끊었으며, 이듬해 5월 함씨가 경매로 이 상가를 낙찰받자 밀린 관리비를 내라며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