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총리 “비정규직 제도적 개선 검토”…29일 노동문제 담화

정부는 최근 노조 간부들의 잇따른 자살 분신 등 노동 문제와 관련해 양대 노총의 총파업 철회를 요청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29일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 강금실(康錦實) 법무,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 권기홍(權奇洪) 노동 장관과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노동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무 행자 노동 3부 장관 합동담화문에서 “노동계에 자살이나 분신 같은 생명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행위의 자제를 당부하고 비정규직 문제 및 노조 간부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손배소 및 가압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힐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다음달로 예정된 파업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